보조금 단체 올해부터 정산 ‘깐깐’

“보조금 단체 올해부터 정산 ‘깐깐’”

시민단체를 비롯해 각종 단체들이 영천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정산이 12월말까지라 단체 회계 관계자들이 연말을 기해 다 못쓴 예산을 여기저기 다니며 맞추느라 고생.

때를 같이 해 대통령실에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는 민간단체에서는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기에 투명성에서 의문이 있는 단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감사 대상이다는 것을 강조하자 국민들이 많은 지지.

중앙 언론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은 41조 4천억 원이 지원되고 2022년 한해만 5조4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보조금 받는 단체수는 2016년 2만2천여 개에서 2022년 2만7천여개로 늘어났다. 정부보조금이 이정도인데, 시도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을 합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이다고 보도.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 보조금 집행 현황을 감사하고 보조금법 관리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강조. 또 지난 8월부터 시민단체 1716곳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도 진행 중. 비리가 드러나면 지원 중단·환수 등 엄중한 제재가 뒤따르고 민간단체도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성실하게 소명할 의무.

한편, 이를 분석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년 5조 원대 이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정부 단체와는 다름)은 천억 원대로 추정하고 영천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수백억 원대.

이제까지는 경상북도와 영천시 공무원들은 단체에서 제출한 영수증과 사진 등의 자료만 가지고 정산을 마무리 했으나 일부 또는 여러 단체들은 증빙 자료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올해부터 정산은 아주 ‘깐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