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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공통분모인 절대 반지는 - 김대환 칼럼

영천시민신문기자 2013. 1.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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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공통분모인 절대 반지는 - 김대환

당의 정책이나 취지가 아무리 명품이라도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것

 

박근혜 당선인은 약 한달 후 박근혜 정부의 닿을 올린다. 역대 어느 대통령에 비유할 바 없이 짊어지고 나갈 어둡고 무거운 경제현실이 피할 수 없는 산 넘어 또 산인 것이다.
위기와 험난한 세파를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난세를 무난히 잠재워 투명성과 약속을 앞세워 저성장의 현실을 국민 대화합이란 체감온도로 공감하며 소통해야만 한다. 일본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와 견제로 수출의 성장력도 서서히 둔화하고 있다.


이미 지구의 땅덩이 위엔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의 쌍두마차가 뿌옇게 흐린지 오래다. 이러한 침체 속 박 당선인이 약속한 복지 쪽의 공약과 새로운 새 정부에 국민이 바라는 정책으로 발목을 잡히거나 두통을 앓아야 할 일도 있지 않겠나.
성장과 일자리는 비례관계다. 눈부신 성장의 기대가 없는 속에 산더미 같은 복지수요는 생각보다 클 것이다. 헌집을 일천만원 들여 고치려고 손을 보거나 1억원 계획으로 집을 한 채 짓다 보면 무조건 계획한 예산을 초과하기 마련이다.


복지수요도 이와 같다면 재원마련에도 엄청난 한계의 벽에 부딪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정치철학인 섬세함과 그의 투명성의 강도는 좀 어렵긴 해도 뚫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 앞에 현실의 직시를 여과와 수정없이 바로 보여줌으로써 공감과 소통으로 성군의 길을 밟는 수순이 된다. 짧은 시간 속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의 공약에 대하여 일부 관련 부처가 난색을 표하는 재원건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절대반지를 찾아야 한다. 현실 속의 절대반지를 찾기 위해 반지원정대가 꾸려진 것이다. 현실 속의 절대반지의 필요성은 개인도 국가도 반드시 동일한 것이다.


개인의 경제능력도 국가의 능력도 돈이 있어야 국민에게 복지수요에 따른 공급의 샘물이 흐르는 일반론적인 원칙이다. 빵과 사이다와 옷과 신발은 유효기간이 있고 어느 정도 배부르고 일정한 양의 옷과 신발을 갖추었으면 주변에 나누어 주기도 한다.


돈은 그렇지 않다. 유효기간이 없다. 엄청난 힘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많아도 주변에 나누어 주기 어렵다. 개인도 그렇지만 돈 있는 나라 일본을 보라. 거함 미국과 중국이 일본의 기침소리를 실시간 체크하는 형편이다. 주먹세계를 제패한 범서방파 조직 보스가 생을 마감하자 그 계열 왕년의 스타 몇 명이 방송에 출현해 조폭세계도 오직 돈이라고 잘라 말했다. 낭만과 의리는 미화된 것이라고 했다.


도스토예프스키(러시아 문학 거장. 1821~1881년)는 돈은 주조된 자유라고 말했다. 이제 짧은 시간 속 반지원정대는 재원을 찾아야 한다. 은행권도 새 정부의 코드에 새로운 음색을 맞추어 줌은 필연적이다. KB국민은행이 중소기업 무담보 대출 프로그램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시원스레 문을 열 것인지.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면 국민 또한 국가를 위하여 존재함이다. 배가 고파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서란 이유 때문에 사선을 넘어 천신만고 끝에 살아 나온 탈북 미녀들의 고백록과 같은 민방의 프로도 있다. 그들의 절대반지도 돈이었다. 북한은 실제 돈이 없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헐벗고 굶주림 속의 연속이다.
이렇게 배를 채우지 못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보다 더 나음을 위해 5년마다 부처를 땠다 부쳤다 하는 것도 대통령 단임제에 따른 효율성 창출 효과보다는 실제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의 연속적 업무엔 차질이 있을 수 있고 안정감도 약화될 수 있다.


삶의 공통분모인 절대반지는 뺄 수 없는 현실이다. 재원 충전이나 조달을 위해서는 공약이라 해도 시기조절론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쪽에서도 현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당의 정책이나 취지가 아무리 명품이라도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생활과 재정에 관계되는 공약은 우선순위에 따른 완급조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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