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중단 경북농민 투쟁 선포문

 

 

밥쌀 수입중단! 한중FTA 비준반대! TPP 가입반대! 가뭄피해 대책촉구

 

경북농민 투쟁 선포문

 

 

밥쌀 수입중단하고 쌀 관세화 전면개방 철회하라!

지난 5월 8일 정부는 밥쌀을 수입하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지난 해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급기야 어떤한 명분도 이유도 없이 밥쌀용 쌀 수입이라는 정신 나간 결정을 한 것이다.

 

 

‘나라가 뒤집힐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밥쌀용 쌀 수입은 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이미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렸단 말인가!

쌀값 폭락 부채질하고 수천년 이 나라 이땅을 지켜온 농업과 농민의 목숨줄을 끊어버리려는 밥쌀 수입중단하고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즉시 철회하라!

 

 

국회는 한중FTA의 국회비준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농업에 대한 사형집행이나 다름없다 이야기하는 한중FTA가 이제 국회비준만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FTA 이전에도 이미 우리 식탁의 대부분을 점령한 중국산 농산물로 인해 우리 농업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와 같은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한중FTA가 발효된다면 정부와 국회는 농업,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주권을 지킬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국회는 한중 FTA의 국회비준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하라!

 

 

FTA가 수류탄이면 TPP는 핵폭탄이다!

정부는 미국중심 다자간 FTA 이른바 TPP에 참여할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미 TPP 협상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는 협상이 완료된 뒤 입장료를 지불하고 이미 정해진 것들을 군말없이 받아들여야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미 밥쌀 수입과 쌀시장개방을 결정한 것 또한 TPP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내놓은 입장료인 것이다.

한미FTA보다 훨씬 더 백해무익하고 불평등한 협상이 될 것이 분명하며 또한 이 협상을 위해,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농업과 농민의 희생과 고통만을 강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백해무익한 TPP 가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항구적인 가뭄피해 대책을 수립하라!

작년에 이어 올해의 가뭄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124년만의 최악의 가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저수지의 물은 마르고, 논밭마다 타들어가는 농작물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고 있다.

가뭄과 홍수를 막아줄 것이라 호언장담하던 22조원짜리 4대강사업을 도대체 무엇인가! 매년 되풀이되는 가뭄과 자연재해는 오로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와 경북도 및 관계당국은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피해보상과 함께 항구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6월 30일

경북농민 투쟁선포식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