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의 농촌학교 통폐합 예산 비효율성 지적

도교육청의 농촌학교 통폐합 예산 비효율성 지적

                      이상구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284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주장

                       폐교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도 촉구

경상북도의회 이상구 의원(포항, 문화환경위원회)은 4월 22일에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2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도내 농어촌 학교 통폐합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폐교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집행을 도교육청에 요구 했다.

이상구 의원은 도내 농어촌 학교 통폐합 지원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2012~2016) 경북도내 학교 통폐합 지원금으로 총 50개교에 1,260억 4,300여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16년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만도 524억 2,500여만원에 달한다”면서,

                                 이상구 도의원

2016에 지원된 금액 중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에 65.3%(총 342억 4,200여만원)을 집행한 반면 폐교학교 학생들의 복지 및 통학 지원에는 3.7%(19억 7,700여만원)만이 집행되어 큰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4년간(2012~2015년) 도내 폐교학교 44개교 중 폐교당시 통합한 학교 중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학교가 28개교로 전체의 63.6%에 달하고 있어 통합학교 역시 수년 내 폐교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학교 통폐합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경북도는 불과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단편적․일회성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구 의원은 “도내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통폐합 지원금의 적정사용을 위한 치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도교육청에 강하게 요구 했다.

또한 폐교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과 집행 관련하여

“201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의 미활용 폐교 총 406곳 중 경북은 45곳으로 미활용률이 19%에 달하고 있으며, 대구(1곳, 6%), 광주(1곳, 14%), 강원(41곳, 17%), 제주(2곳, 7%) 보다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그동안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온 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폐교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지만, 도내 상당수의 폐교가 방치되고, 매각이나 임대 등이 지연됨으로써 보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면서

“폐교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매각 및 임대 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전략을 마련할것”을 요구했다.

이상구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무엇보다 학교 통폐합에 따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내 폐교들이 새로운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2016. 4. 22.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