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깜깜이… 위원 인적공개 모르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깜깜이… 위원 인적공개 모르쇠
영천시조례 공개토록 규정

영천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사항이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시조례에 명시된 위원 인적사항 공개를 따르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강좌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기존 과목이 갑자기 없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주민자치위원회의 투명하지 못한 운영방식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위원 인적 미공개
영천시는 올해부터 전체 16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금호읍 동부동 서부동 3곳에만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 왔고 나머지 13개 면동은 상반기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영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신문에서 영천시 전체 읍면동홈페이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 결과, 16개 읍면동 가운데 남부동주민센터 1곳을 제외한 15개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해당 읍면동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민자치위원 모집과 관련 공개모집을 실시한 곳은 남부동주민센터 1곳에 불과했다.

또 앞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센터 가운데 운영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곳은 A주민센터 1곳이었으나 이마저도 2017년 상반기 운영내역을 공개한 이후 지금까지 미공개 상태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공개해야하는지 몰랐다”며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또 다른 주민센터 관계자는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개를 했었다.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못했는데 곧바로 올리겠다.”고 해명했다.

◇주민강좌 과목변경 논란
B주민자치센터는 최근 2019년 하반기 수강생 모집에 들어갔다. 7개 과정에 100여명을 선착순 접수방식으로 모집 중이다. 1순위는 해당 읍면동 지역, 2순위는 해당지역 외 영천시민이다.
논란인 되는 것은 모집과목에 대한 변경이다. 수년간 계속해서 운영해 오던 과정이 예고도 없이 없어지고 새로운 과목이 생겨났다.

갑자기 없어진 과목의 기존 수강생들은 필요한 교육자재(20여만원 상당)을 개인부담으로 구입한 탓에 허탈감이 더 크다. 또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차례에 걸쳐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지만 수강생 모집 공고의 제목에서 연도에 따라 상반기?하반기, 제1기?제2기 등으로 표기해 해당 주민들이 헷갈린다는 지적도 있다. 추후 통일된 매뉴얼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폐강된 과목의 수강생들은 “수강에 필요한 기자재를 수십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갑자기 과목을 폐강해 버리면 이 교육자재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버리라는 말이냐”라며 “폐강된 이유를 듣기 위해 해당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했지만 공무원의 답변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이라 우리(공무원)은 모른다는 대답뿐이다”며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는 “우리 동 주민은 1~2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타 동의 주민이다. 우리 동 주민이 타 동으로 가서 수강을 해야 하는 과목이 있어 불편을 겪고 있어 과목을 바꾸었다”면서 “상반기와 하반기 2회 하는데 상반기에 개설한 과목을 하반기에도 개설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