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지역에도 이권카르텔

내로남불, 지역에도 이권카르텔

 

●… 정부에서 이권카르텔(담합)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수해복구에 사용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영천 시민들은 이권카르텔을 불구경 하듯 남의 일처럼 간주. 이권카르텔은 평소 잘 아는 행정관료들로부터 서로 주고받고 시작한 것이 이제는 공공연 하게 자리잡은 행정의 적폐이자 공공의적.

 

대표적인 것이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대한 세금 혜택, 기업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급, 기업이나 단체에 규제 완화 등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관계자들은 부지불식간에 이런 것이 행해져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내로남불’식으로 여기는 행위.

 

전직 행정 공무원 출신인 한 시민은 “기업가, 예술인, 언론인, 종교인, 각종 단체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자기들이 행정의 예산 등을 지원 받으면 노력에 의한 당연한 결과라고 하고 다른 집단이 받으면 ‘부정이니’ ‘불법이니’ 등을 주장한다.”면서 “이런 것들이 다 지역 이권카르텔이다. 이권카르텔은 중앙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과거부터 자주 사용한 ‘토착비리’ 의미와 흡사하다. 표현만 달리 할 뿐이지 이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악습중에 악습이다. 이로인해 정부 또는 자치단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다. 공공의 적이며 경제정의 실천을 해치는 가장 나쁜 악습이므로 폐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