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집단폭행 사건 발생, 규정 때문에 의미없는 전학조치

 

                       초등학교집단폭행사건발생
             규정 때문에 졸업 앞두고 의미 없는 전학조치

 

지난달 30일 전국 학교폭력실태조사가 공개돼 지역 교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호의 한 A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에서 집단폭행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 이 A초등학교는 앞서 공개된 전국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실질적 피해율이 23.5%로 관내 19개 초등학교 중 3번째로 학교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다 이번 사건해결과정에서 경찰서와 해당 학교 간 가해학생의 숫자도 차이가나는 등 교계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일 뿐 아니라 처벌결과를 놓고도 혼선을 빚고 있다.

10일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A초등학교 수학여행 집단폭행사건으로 지난달 5일 7명의 가해학생에 대한조사를 끝내고 현재 모든 관련기록을 소년법원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해당 A초등학교는 11월13일 이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고 가해학생 9명중 폭력 주동자에 해당하는 1명을 전학조치하고 4명은 사회봉사 4시간, 2명은 교내봉사로 결정하고 나머지 2명은 훈방결정을 확정해 영천시 교육지원청과 상부기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가족은 집단폭행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왜 9명중 2명이 빠진 7명만이 경찰조사를 받았는가? 빠진 두 명이 직접 폭행에 가담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해 가해자 숫자에 대해 학교와 경찰서 등 상호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또 이 가족은 학폭위 결정에 불복, 지난 13일 도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곧 겨울방학인데다 2개월 후면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한다. 서류로만 전학하는 조치는 의미가 없으니 선처를 해 달라.”며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초등학교 한 교사는 “방학과 졸업만 남아있는 전학조치는 사실상 의미 없는 제재수단이다. 이는 가해학생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며 학폭위의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반면 영천시 교육원지청 한 관계자는 “12월 20일경 도교육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전학조치가 단행된다. 그러나 이달말경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고 연이어 내년 2월초 개학과 동시 졸업이 이루어진다. 사실상 전학조치의 의미가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또 이 관계자는 또 “학폭위 결정과 학교폭력 관련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부연설명을 내 놓았다.

이와 함께 피해학생 가족측은“지난 10월30일 사건발생 직후 피해 학생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병원입원 등으로 학교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해학생들은 등교정지 몇일을 제외하고 수업에 들어가는 등 학교 측이 피해학생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내려 불가피하게 11월5일 경찰에 신고했다.”며 사건 해결에 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경찰서에 접수된 이사건 형 집행은 약 두 달 후인 1월 말경 소년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해지며 해당 A초등학교는 오는 12월 말경 겨울방학을 시작으로 내년 2월초 개학과동시 2월19일 졸업이 예정되어있다. 또 경북도 교육위원회 학교폭력 전담팀의 이 모 상담사는 “이번 사건은 현재 전문 변호사를 위시해 빠른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20일을 전후해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