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모사업 유치두고 갑론을박

 

국가공모사업 유치두고 갑론을박
“시 재정걱정” vs “관광 활성화”
김영석 시장, 정책방향 전환시사

 

국가공모사업의 ‘묻지 마’ 유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비지원과 함께 대규모 시비가 동반 투입돼 영천시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박종운 의원은 화랑설화마을 동의한의마을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를 언급하며 지방재정운용을 직접 겨냥했다.

 

박 의원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중앙부처 지원을 받는 대규모사업을 유치하려고 지자체마다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국책사업은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자체예산을 수립해야한다”고 운을 땐 뒤 “사업경제성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유치의 최우선 조건이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시의 정체성 시민인식에 안전하게 순항할지 의문이 간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자료사진 한의마을 조감도

답변에 나선 김영석 시장은 “3대 문화권사업이 준공되면 관광인프라 관광명소 각종 레저시설과 연계되는 관광이 한층 활성화 될 것이다. 이 사업이 매력이 없다면 여타 지자체에서 유치경쟁을 벌이지 않았다. 경산 청도 경주는 전시중심, 영천은 체험사업 중심이라 수익성 면에서도 훨씬 앞서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김 시장은 “시 기채가 800억 정도 된다. 2014년부터 시비가 많은 국책사업은 가능한 자제하고 기채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대형프로젝트사업에) 시비투입을 줄이고 민생안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겠다.”며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추가질문에서 “시 홍보 일자리창출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화랑설화마을 지방비 195억, 동의한의마을 지방비 133억, 메모리얼파크 지방비 149억, 국립재활승마센터 시비 500억, 승용말센터 지방비 250억이다”고 주장하고 “전문가 의회 시민단체와 토의 논의 검증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논의하는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시장은 “수익창출측면에서 접근하면 1건도 못한다.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판단해 이정도면 된다고 검토해서 추진한다.”고 설명하고 검증과 관련해서는 “합동전략회의 라든지 발전회의를 검토해 보겠다. 가급적 프로젝트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방향 속도를 늦추겠다.”고 답해 시 주요정책의 방향전환을 시사했다.

대형프로젝트사업과 관련 김형락 시의원은 “말 항공산업 기업유치에 집중한 나머지 시민 삶과 행복을 챙기는 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토목사업도 중요하지만 복지정책 행복사업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정책변화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