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매년 증가 균형집행 전국최고

 

                     국도비 매년증가...균형집행 전국최고

 

 

영천시가 한발 앞선 행정으로 전국최고를 지향하고 있다. 맞춤형시책으로 매년 국도비확보액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방재정 균형집행에서 전국최고의 집행실적을 거뒀다.

 

◇국도비 확보액 매년 증가

국.도비확보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영천시 국.도비 확보액에 따르면 올해 확보액이 1,860억원으로 지난해 1,567억원보다 300억원이 늘었다. 2011년 1,460억원(경마공원 500억원 제외), 2010년 1,318억원이었다. 이는 예산확보를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정하고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이다.

올해 확보액 1,860억원은 시 전체예산 5,960억원의 32%를 차지한다. 이는 경북도내 예산규모 6위를 해당된다.
시는 또 2014년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39개 사업 1조 2,919억원의 국.도비예산을 경북도와 중앙에 건의했다. 특히 영천시 국가투자 건의사업을 책자로 제작 배부하여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확보활동 을 위한 설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새정부 출범에 맞춰 대통령 공약사항, 국정목표 와 과제, 중앙부처 업무보고 자료, 도정방향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전 직원이 공유하도록 하였다.
올해 3월에는 정희수 국회의원 등 새누리당 당직자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항공부품산업, 군사보호구역 시설이전, 경제자유구역개발 등 시정 현안사항과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도비 예산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4월에는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신규시책 보고회를 통해 문화.관광분야 14개, 농축산 분야 10개, 산업경제분야 7개, SOC분야 9개 사업 등 60여개의 신규시책을 발굴했다.

이 같은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영남권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국.도비 확보 등 역점시책 추진에 뚜렷한 실적을 낸 부서에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성과시상금을 지급했다. 공무원들이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대형 국책사업 유치 등 가치있는 성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과 일 중심의 행정이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 전국최고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에서 전국 최고 집행실적을 기록했다.
   향후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이자비용에 따른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채무액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천시의 균형집행 전체집행률은 72.17%(2,047억원)로 3월말 정부목표 48%보다 24.12%를 초과달성하여 전국 시단위 최우수, 경상북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올초 부터 예산집행 사전계획 수립 및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적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로서 하반기에 안전행정부와 경북도로부터 재정 인센티브도 받을 예정이다.
또한 2013년 기준 영천시 총 채무액이 834억원으로 올해 상환원금만 41억원이며 이자도 31억원에 달해 시 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채무액 줄이기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1단계로, 2013년 예산편성시 4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이자부담이 컸던 교부세 감액보전 지방채 140억원(4.49%) 중 40억원을 조기상환하고 남은 100억원은 3.5%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발행하여 약 24억원 이자절감 효과를 보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상반기중 통합정수장 건설을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차입한 4.32%의 고금리 지방채 50억원을 3.5%금리 지방채로 차환발행하여 4억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신규채무 발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등은 줄여나가는 한편, 고금리 지방채부터 점차적으로 조기상환하여 지방채무를 제로화하고 절감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사업에 집중투자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할 방침이다.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 총력

영천시는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하고, 시민안전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생활현장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먼저 찾아가 해결하는 등 시민만족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청렴도 부진사유에 대한 분석과 자체진단을 통해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금년도에는 공직자청렴도의 획기적인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자체감시시스템인 청렴모니터링제를 도입 공사, 인허가, 보조금,  물품 구입 관련 민원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금품?향응 수수 및  불친절 사례 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부패유형을 분석하여 대민업무처리의 청렴성과 친절성, 공정성을 개선하고 건의된 사항은 향후 청렴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난 4월 8일부터 13일간 시정 각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장점검반 14개 부서 20명이 시민불편 및 애로사항에 대해 발로 뛰며 해결해주는 생활 밀착형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민감동의 열린행정을 펼쳤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읍.면.동 지도위주의 자체종합감사를 특정업무분야별 본청중심의 감사로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행정.법률 위반행위와 잘못된 업무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제고하게 하였다.

 

◇승소사건 소송비용 회수

시는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시에서 승소한 사건에 지출된 소송비용 회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진행된 소송은 모두 39건으로 이중 19건이 종결되고 20건이  계류중이며 소송유형별로는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이 가장 많았고, 소유권 소송, 손해배상 소송 순이었다.
현재 소송비용 미회수액은 7건에 1,700만원으로 자진납부를 독려 하고 미납부시 재산 강제집행을 통해 소송비용 회수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주장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소송을 민원해결의 도구로 악용하는 이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소송비용을 회수해 건전한 소송제도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석 시장은“재정자립도가 20%에 불과한 우리 영천이 살 길은 오로지 국.도비 예산확보와 기업유치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면서“전국 지자체에서 부러워하는 국내최대 영천경마공원과 글로벌 항공사인 보잉사 영천유치 그리고 화랑설화마을, 한의마을,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 등 국책사업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빼어난 교통인프라와 경쟁력있는 산업기반시설로 국내외 유수기업들이 밀려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