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명서 - 약남리 주민 고압선 철탑 선로 변경

영천시민신문기자 2016. 7. 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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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한전고압선 선로변경에 대한이유



1.한전은 영천시금호읍 약남리 채약산 쉰질바위철탑공사를 규탄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선으로 변경하라

*한국전력공사는 채약산 1-1안1-2안1-3안등 노선에서현장 답사를 아니하고 상부에 수차례 답사하였다고 공식화된 문서를 산자부 국무총리 청화대 에 보고하여약남리 주민을 우롱 하였다.

채약산을 관통하여 심각한 피해와 자연경관 등 사람키의 50배에 달하는 쉰질바위를 파괴 하였다.

채약산 피해는 아래와 같다


1.핵심 관광 자원 인 쉰질바위철탑공사로 인한 파괴


2.영천시민의 휴식처인 채약산 자연경관 파괴


3.채약산 8부능선을 부채살처럼 휘감아 버린 송전선로 대문에 영천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를 금치 못함

한국전력공사는 잘못된 계획안 임을 인정하고 계획노선을 변경하라

한전은 송전선로를 편한대로 하여 이에 관련된 주민을 우롱하고 있다

송전선로 계획은 주민의 피해가 적은곳으로 통과하여하여만 하며 일사부조리 원칙을 무시하고영천시민 하양 까지 보이는곳을 선정하여공사를 강행하고있다


하물며채약산 사람들 (주민)한테는 7월에 전력을 공급하기로 되있다고 주민을 속이며 공사를 하고 있다

실제는 12월 공급인데 조기 완공하여 인쎈티브원칙을 이용 배불리기 공사를 하고 있다

통과지역 특성을 살펴서 선로를 확정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무시 하였고 한경 평가도 한전의 협력업체에발주 하는등 법망을 피해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민 여러분


한전은 1안의계획노선이 부적절 함을 인정하고 2안3안을 검토실시하여 대안노선을 아야 하는데불구하고 약남리 지역의 생존권만 위협하고 있다


약남리 비상 대책위원회는변경 가능선로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 생각되어 시관계자 한전 담당자 약남리 주민과 약속을 하였습니다만 현재는 민원인과의 의례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채약산 쉰질바위철탑이 변경되면 다른지역에서도 반대 할것이다;라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오히려 고압선 선로대문에 재산가치가 50%이하하락에도 보상을 해 주어야만 하는데 시골이라 감추고 있다

분명 2014년1월 한전 시행령에도 보상기준을 정해놓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척 아는 사람들은 보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자 그러면 채약산을 보존 할려면 어떻게 하여만 할까요.

타도시의 판례를 보면


영천시는 국토이용계획법률제25조  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제28조1항  같은법시행령2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청취공고를 하여 채약산을 보존하고 후세에 영천시는 채약산을 살렸다고 할것입니다.이러 할진데 영천시는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은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부디 채약산 쉰질바위가 숨을 쉴수 있도록 영천시민 여러분께서 뜨거운 응원하여 주시길 바람니다




      채약산 쉰질바위 지킴이 일동 //약남리비상대책위원회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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