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은 정부의 방위산업 관련 R&D 사업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확대에 발맞춰 지역 기업의 방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방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방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으로 도내 방위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육성, 국내외 시장개척, 기술보호,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각종 방위산업 지원에 대한 자문으로 시책 추진에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를 규정하였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2020년부터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경남 창원),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 추진 예정에 있어, 지역 내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득환 의원은 “정부는‘국방 신산업 육성 전략(2021)’에 따라 2026년까지 방산혁신기업 100개, 전문인력 680명을 양성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방산제품의 스마트화, 융·복합화, 민·군 기술협력 및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정부 정책 등을 반영하여, 경상북도의 기술력 있는 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을 확대하고 지역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방위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는 조례안은 2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