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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이슈 333

이만희 의원, 문 정부 4년 농업 예산 증가율 18부 중 꼴찌- 지난 4년간 17부 예산 평균 증가율 37%, 농식품부는 11%- 예산 뒷받침 없이 말만 앞세운 농정은 농업인 기만하는 것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부터 농업 홀대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왔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다음 해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18개 부의 예산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해마다 역대급 팽창 예산을 편성해왔지만, 정부 총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내년도 예산은 농업계에서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3%의 벽마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첫 예산 편성 년도인 2018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4.5조원을 기록했으며 다음 해인 2019년도..

전국 이슈 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