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외 3건 심사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

신규사업 추진 시 타당성 조사 미흡 지적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제284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5일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외 3건과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한 조례안 4건 중

△한창화(포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젊은 농어업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농어업․농어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이홍희(구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안」은 도내 우수한 농업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농업명장으로 발굴․선정하고 이들의 선진기술을 농업현장에 전파해 지역농산업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나기보(김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품질 한우생산 등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조사료 공급과 사료비 절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우리 도는 조사료 이용률이 높은 한우사육 농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해 축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박정현(고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안」은 종자산업과 농작물 신품종 육성 및 보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상북도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작물의 품질고급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정영길(성주) 위원장은 농촌지역의 부족한 영농인력 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필요한 만큼 국가간 작목경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부와 적극 협의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어촌지역 어린이 영어교육 지원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여러 기관에서 교육이 중복되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안희영(예천) 의원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규산, 석회 등 논토양 개량에만 치중하지 말고 밭토양 개량제도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 나기보(김천) 의원은 농축산유통국의 각종 국고보조사업이 감액되어 경북도의 전체예산 대비 농축산예산 비율이 당초예산 보다도 낮게 편성된 것으로 볼 때, 농축산유통국의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식품직거래장터 및 동서화합장터 운영사업의 경우 사업별 사업비 단가 기준이 상이하여 통일할 필요성이 있고, 농식품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은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운영실적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오세혁(경산) 의원은 농어촌지역 어린이 영어교육 지원사업이 교육청 방과후 수업, 동창회 지원 등 여러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 윤종도(청송) 의원은 경상북도 농업회의소 설립방향 연구용역에 대해 질의하고 농업회의소를 설치할 경우 회의소 운영주최, 역할 등 운영상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귀농·귀촌사업은 농촌지역의 인구증가 시책으로 지자체마다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귀농․귀촌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역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경관작물․잡곡․사료작물 등을 대체작물로 식재하나 소득이 낮아 농업인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어 효율성이 높은 대체작목 발굴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동호(경주) 의원은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각종사업의 지침이 농업현장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시군과 읍면 등 일선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으며,

가축위생시험소의 추경사업이 지붕개량, 차량구입 등 근무환경 정비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고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인들의 영농장비 보완 등을 위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홍희(구미) 의원은 전반적으로 신규사업 추진 시 타당성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충분한 사전검토를 주문했으며,

상공회의소도 회비납부가 어려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농업회의소의 경우는 환경이 더 열악하므로 필요성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새터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장용훈(울진) 의원은 농촌 고용인력지원사업은 어려운 농촌인력 수급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조주홍(비례) 의원은 농어촌지역 어린이 영어교육 지원과 농기계 및 중장비 운전교육의 경우 교육전담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으며, 귀농귀촌정보센터 설치 운영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창화(포항) 의원은 농산물 우수관리 (GAP) 시설보완 사업과 관련 친환경농산물 중 저농약인증 제도 폐지로 저농약인증 농가가 GAP인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소규모 작목반이나 개별농가들에게 생산시설, 인증 및 검사비 지원 등을 통하여 GAP인증으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축산물 판매 플랫폼 구축 운영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데 농산물 판매 등에 전문성이 있는 경북통상 등에 위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농어촌지역 어린이 영어교육 지원의 경우 지원단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 나기보(김천) 의원은 연안침식 방지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여건이 부족하므로 국가계획에 포함시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으며,

FTA피해보전직접직불금의 경우 직불금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재 가리비․오징어․참다랑어 등 3종에 국한된 지원어종을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당부했다.

△ 이동호(경주) 의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대응이 소극적․감정적․일시적으로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독도수호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게, 오징어, 명태 등 어획량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이홍희(구미) 의원은 동해안발전본부 청사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수립시 청사연면적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으며,

영일만 종합개발계획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은 지난해 포항영일만항이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특히 구미~영일만간 전용철로 건설, 홍보 및 인센티브 지원 등 구미지역 수출입 기업의 물동량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장용훈(울진) 의원은 무분별한 남획으로 대게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자원회복 사업이 중요하다며 암컷대게 불법포획 등 불법어로 행위 방지를 위해 과징금 부과 대신 어업정지나 어업허가 취소 등 처벌을 강화해 단속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어선감축에 따른 보상비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가액의 70% 정도는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조주홍(비례) 의원은 암컷대게 불법포획 등 불법어로 행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군마다 과징금부과, 어업정지 등 행정벌 징벌기준이 달라 단속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군과 적극 협의해 징벌기준 및 방법을 시군 공통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해 단속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추후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창화(포항) 의원은 채낚기 어선 중 러시아 지역에 진출하는 어선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험료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어료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