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교통정리 - 김대환 칼럼

 

                            경제적 교통정리-김대환

                    임원 연봉 10% 깍으면 일자리 1만개

 

한 분야에 최고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본인 이외는 모를 것이다. 그렇기에 보상이라기 보다 ‘나’이니까 또 상대들이 나를 인정하니까 이정도 고액의 연봉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30대 기업 임원 연봉을 10%정도 깎으면 일자리를 1만개 얻을 수 있다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밝히며 대기업 임원의 고액 연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기업들이 경영자들에게 수십억원씩의 연봉과 성과급을 지원하면서도 청년 실업에는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며 쓴소리를 했다. 즉 이말은 경영진에게는 월급을 산더미처럼 안겨 주며 청년층에 대해서는 투자의 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열심히를 넘어 죽어라 일을 하는데도 최소한 먹고 살만큼의 최저생계비선 밑에서 신음하는 신빈곤층이 2007년 323만명에서 2009년엔 382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일을 열심히 해도 가난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망은 급기야는 국가도 겨레도 외면하는 개인파멸의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

경제의 뿌리는 빈곤층이다. 이들이 일을 통해서 얻는 수입으로 빈곤에서 탈출하며 작은 행복을 구가할 때 사회의 기능이 건강해지고 이에 파급되는 효과가 사회의 정서를 맑게 하는 행복바이러스를 퍼트리는 것이다.
고도의 자본주의 시대를 맞고 있다. 계층간 소득격차는 더 심해진다. 못살았던 6~70년대 짜장면은 보통 이상의 먹거리였다. 40년이 지난 오늘 짜장면 값은 콩국수 값에 밀리며 고가의 명품이 춤추며 휘젓는 대한민국의 실물경제의 그릇은 엄청나게 커버렸다. 그런속에 빈부 격차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빈곤층과 노숙자의 수가 늘어난 것이다.

효율성을 부르짖고 찾다보니 결국 기업들은 고용없는 성장이 뿌리를 내리고 급변하는 세계화는 ‘신지식’, ‘신기술’이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앞세우고 전진할 때 이에 눌린 몸과 마음을 바쳐 열심히 일해 온 순수 토종 노동(인력)은 비정규직으로 낙오된 것이다.
새로운 빈곤층 비정규직인 이들의 서러움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시원한 그늘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뙤약볕 아래 찬밥신세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현재 국내 대학생 307만명 중에 약 5만명이 800억원 정도를 비싼이자인 대부업체에서 빚을 얻어 갖은 마음고생과 급기야는 일부 소수 여대생은 몸을 망치는가 하면 극단의 선택인 자살이 청년실업과 빈곤의 막장일까.
생기발랄하며 국가중추신경인 대학생이 사회진출도 해보기 전에 이미 신용불량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비극이 적지 않은 현실이다.
직장도 재산도 없는 대학생들에게 무보증 부담보 30분안에 대출가능이란 유혹의 문자메세지와 무제한으로 대학교벽을 도배한 불량광고는 대학교 당국과 대학생들의 힘만으로는 해결길이 없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일해도 가난이 대물림되는 어긋난 비정한 경제의 원칙에서 울고 어떤 연예인들은 국익에 얼마만큼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TV 지상파 공중파를 크게 차지하며 저거들끼리 손뼉치며 웃고 즐기는 프로속에 출연료는 가히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고액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장래희망이 연예인이 1위로 나온 것인지.
물론 중국도 일본도 미국에도 거부가 있는가 하면 거지와 도둑도 있다. 또 고액의 연봉자가 있다. 그들은 빈곤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과 그늘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미국은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어 있다.
최저 기준 임금은 시간당 4320원이다. 1일 8시간 월 25일 일하면 86만4천원이다. 월 1억원 안팎의 신도 모르는 월급자도 수두룩하다.
사람마다 자기의 이력대로 가정사대로 또 팔자대로 살겠지만 국가는 할일이 있다. 경제적 교통정리이다.
국가의 구성원은 국민이다. 국민이 평균적으로 좀 살아야 하는 교통정리 쪽으로 경제정책의 새로운 틀을 언제쯤 정치인? 경제학자?가 짤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