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압적인 자세, 논 밭 직불금 949억 원 지급

 

                  공정거래위원회 하는 일이 고압적인 자세뿐

O...시내 위치한 LPG 충전소(승용차) 4곳의 가격 동일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총괄과 직원에 취재차 문의했으나 고정관념과 고압적인 자세에 두손.
문의 내용은 “영천지역 시내 위치한 4곳의 가격이 수년째 같다. 이는 분명 업주들의 사전 협의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공급받는 회사도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요지부동인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면서 “이유에 대해선 택시기사 등의 추측이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찾기 어렵다. 조사를 원한다”고 설명.
총괄과 직원은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단순 가격 동일을 가지고 할 수 없다. 이런식 제보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있다.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만하고 매번 구체적인 자료를 강조.
이에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바로 법적인 조치를 하면 되지 번거롭게 왜 공정거래위원회에 연락하겠느냐”면서 “문의한 사람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을 밝히고 구두로 상세하게 설명했는데도 구체적인 자료를 운운하니 해도 너무하다. 기자가 문의해도 이런식인데 일반 시민들은 오죽하겠느냐”고 항의하기도.

                   논 밭 직불금 949억 원 지급 예정

O... 경상북도는 올해 18만 농가 143,000천ha에 949억 원의 논.밭 직불금을 12월경에 지급할 계획.
논.밭 직불금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논에 지원하는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는 137,523농가에 127,681ha, 밭농업 직불제는 42,455농가에 15,813ha가 등록.
이는 도내 전체 농지면적 275,000천ha의 52.2%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직불금 지원금액은 논 886억 원, 밭 63억 원으로 총 949억 원이 잠정적으로 신청농가에 지원.
쌀 직불제는 ‘98년부터 ’00년 사이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조건을 이행하는 농가에 대하여 고정 직불금 ha당 70만원(진흥746,000원 , 비진흥 597,000원)을 지급하고, 이듬해 3월에 수확기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동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는것.
밭농업직불제는 공부상 밭(田)에서 정부가 정한 19개 품목을 재배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을 대상으로 ha당 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것.